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인사말

정보광장

  • 관련법령
  • 각종양식
  • 기술동향(국내외) 및 자료
  • 관련사이트

Quick Links

정보광장 │ 각종양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Home > 정보광장 >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6.07.22. 시행)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08 | 조회수 : 388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6.07.22.
  
ㅇ 개정이유
  - 과거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의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참여제한 횟수의 누적에 따라 10년까지 늘리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등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견기업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조표 
3. 별표. 끝.

 

IP : 143.248.33.*** share
QRcode
  • twitter
  • facebook
  • me2day
  • clog
  • delicious
첨부파일
%s1 / %s2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31 pdf 관리자 2017.07.21 1,396
30 pdf 관리자 2017.06.12 1,511
29 hwp 관리자 2017.05.16 1,581
28 hwp 관리자 2017.03.14 1,232
hwp 관리자 2016.08.08 3,889
26 hwp 관리자 2016.07.06 4,285
25 hwp 관리자 2016.05.31 4,375
24 hwp 관리자 2016.05.19 5,555
23 pdf 관리자 2016.03.24 4,875
22 hwp 관리자 2016.03.23 4,675
21 hwp 관리자 2016.01.22 5,273
20 hwp 관리자 2016.01.21 5,146
19 pdf 관리자 2016.01.04 6,155
18 hwp 관리자 2015.12.07 5,429
17 hwp 관리자 2015.09.03 6,261
16 hwp 관리자 2015.09.03 6,401
15 hwp 관리자 2015.07.02 7,687
14 hwp 관리자 2015.06.02 7,374
13 pdf 관리자 2015.01.30 7,896
12 pdf 관리자 2015.01.06 7,730

상단으로 올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