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인사말

정보광장

  • 관련법령
  • 각종양식
  • 기술동향(국내외) 및 자료
  • 관련사이트

Quick Links

정보광장 │ 각종양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Home > 정보광장 > 관련법령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2015.12.07. 시행)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07 | 조회수 : 699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15.12.07.
 
ㅇ 개정이유 :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방지 및 기술료 규정의 명확화 필요 등 그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기술평가를 도입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함
 
ㅇ 주요 내용 

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집행 데이터의 축적・관리를 위하여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제27조제1항・제29조제3항제3호)
나. 참여연구원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건강보험 가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함 (제28조제1항제4호・별지서식제6호)
다.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평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식기술평가 포함)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제37조제9항 및 별지서식제13호)
라. 정부납부기술료와 기술료(로열티)의 용어 구분, 기술료 징수 시 직접실시와 제3자 실시인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료 규정의 오해석・오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제38조・제39조)

 

ㅇ 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 [붙임] 참조
 
붙임 

1. 규정 개정 전문
2. 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
3. 별표
4. 서식. 끝.

 

IP : 143.248.33.*** share
QRcode
  • twitter
  • facebook
  • me2day
  • clog
  • delicious
첨부파일
%s1 / %s2
 
List Gallery Webzine RSS FEED

번호 파일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31 pdf 관리자 2017.07.21 2,740
30 pdf 관리자 2017.06.12 2,753
29 hwp 관리자 2017.05.16 3,035
28 hwp 관리자 2017.03.14 2,660
27 hwp 관리자 2016.08.08 5,368
26 hwp 관리자 2016.07.06 5,752
25 hwp 관리자 2016.05.31 5,832
24 hwp 관리자 2016.05.19 7,187
23 pdf 관리자 2016.03.24 6,250
22 hwp 관리자 2016.03.23 6,074
21 hwp 관리자 2016.01.22 6,872
20 hwp 관리자 2016.01.21 6,800
19 pdf 관리자 2016.01.04 7,896
hwp 관리자 2015.12.07 7,000
17 hwp 관리자 2015.09.03 7,929
16 hwp 관리자 2015.09.03 7,960
15 hwp 관리자 2015.07.02 9,307
14 hwp 관리자 2015.06.02 9,129
13 pdf 관리자 2015.01.30 9,604
12 pdf 관리자 2015.01.06 9,430

상단으로 올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