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및 시행일: 2014.08.12

 

 ○ 개정이유:

   - 창조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연구비 규제 완화 등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

      화 지원과 연구성과의 관리, 유동 효울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

   -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의 정비

   - 기술료 제도의 개선

   - 연구성과 관리및 유통의 효율화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규제의 완화

 

 ○ 붙임 :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이유 등 각 1부.